금융소비자 보호기준
-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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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 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 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 호법 및 하위법규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 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③ ‘임직원 등’ 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의 분장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 자보호기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 하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정한다.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 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 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 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규정’에 의한 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 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 검ㆍ조치 결과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후속조 치에 관한 사항8.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9.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0.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담당한다. 다만, 조 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부서간 권 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하여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 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 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 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에 대 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필요시 준법지원ㆍ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 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이 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 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 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 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 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 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상품개발‧지원, 영업‧ 보상‧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 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 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 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 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시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 후 통과한 건에 대하여 광고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 등의 도입·양성·교육·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 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 다.
②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 당권유행위의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각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회사는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특정 금융소비자와 다른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제18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 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제①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 괄한다.
제19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개인정보 관리)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지급)
회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업무 위탁 기준 및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행위)
① 회사와 임직원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받 는 행위
2. 회사와 임직원 등이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
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라. 보험회사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다른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 도록 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
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 해 이용하는 행위
아. 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② 회사와 임직원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이 상품판매대리업무를 수 행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 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등의 지급 또는 대여
2. 보험대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
3.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4.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재산상 이익
제22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 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 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 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금융소비 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등 발견 시 금융소비자보호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의 제·개정)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의한 변경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제25조 (고령금융소비자)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리점은 금융상품 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하며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회사가 영업특성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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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 제32조 제3 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성금융파트너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 호법 및 그 하위 법규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제29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제30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나 약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경우 관 련 법령이나 약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 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 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 하고 대응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
2. 민원ㆍ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3. 민원ㆍ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
4. 민원ㆍ분쟁 사례별 응대요령
5. 민원ㆍ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업무자료집 접속방법
7. 주요 업무 Q&A
8. 업무담당자 연락처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 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 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 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 야 한다.
제33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 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 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
제34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 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 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 하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 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 부 당행위 등을 발견 시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직원 교육·훈련)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분쟁 사례 및 판례, 민원분쟁 사례별 응대요령,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의한 변경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제38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 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 구 할 수 있다.
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2.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4.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을 요구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 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연락처 등)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 련하여야 한다.
제40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 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 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등)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보험대리점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소비자보호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 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 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기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 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 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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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